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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이 과도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면 등록이 제한·말소돼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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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 신설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이 과도하게 큰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새로운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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