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이 과도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면 등록이 제한·말소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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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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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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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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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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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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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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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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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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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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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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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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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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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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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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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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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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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열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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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 신설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이 과도하게 큰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새로운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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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사업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업체
주요 의무 (일반)
가맹점은 매출액 기준 등록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정보 연계를 통해 등록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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