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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과태료 체납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돼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점포 등 가맹점 거부 근거 신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 등록·갱신 거부 기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과징금·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권이에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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