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과태료 체납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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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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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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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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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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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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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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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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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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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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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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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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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에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대규모점포 등 가맹점 거부 근거 신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 등록·갱신 거부 기준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과징금·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권이에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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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개별 상인이 일일이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고령 상인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 시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 과징금·과태료 체납 업소도 거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가맹점은 등록 또는 갱신 시 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자동 갱신 요건은 법안 확정 후 하위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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