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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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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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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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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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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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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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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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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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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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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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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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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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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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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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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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협·수협 판매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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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늘려, 가맹점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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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조직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정 기준에 따라 구역 밖 영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 노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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