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전통시장 안 입시학원·보습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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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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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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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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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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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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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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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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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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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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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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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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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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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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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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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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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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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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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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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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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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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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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57 · 이만희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협·수협 판매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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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35 · 김정호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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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41 · 이재관 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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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18 · 이종배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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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71 · 신정훈 2024.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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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42 · 오세희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 거래에 재사용하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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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5 · 오세희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이 과도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면 등록이 제한·말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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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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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교과학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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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 중 비수도권 지역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는 개정안 기준의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 요건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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