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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에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전통시장에 다국어·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 같은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관광형시장 정부지원 사업 범위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지원 위 지원에 더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근거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관광형시장
전통시장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장으로, 법에 따라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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