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에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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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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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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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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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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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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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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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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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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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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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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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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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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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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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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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94 · 박지혜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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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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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3 · 차규근 2026.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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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93 · 엄태영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인지 실태조사 결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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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4 · 임미애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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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33 · 오세희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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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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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59 · 김원이 2026.0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자는 바로 처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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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전통시장에 다국어·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 같은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관광형시장 정부지원 사업 범위 |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위 지원에 더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근거 추가 |
용어 설명
- 문화관광형시장
- 전통시장을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장으로, 법에 따라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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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남대문시장과 같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여 다국어ㆍ스마트 안내, 전자결제, 환급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ㆍ서비스와 야간관광, 문화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물려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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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그 운영·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실시하는 주체가 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 지원을 추진해야 하고, 시장·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 측은 관련 계획과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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