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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상인의 날 신설 추진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상인의 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을 고치거나 새로 넣거나 빼려고 만든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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