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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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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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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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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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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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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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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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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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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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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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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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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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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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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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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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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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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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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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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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상인은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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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시장 상인의 날 신설 추진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시장 상인의 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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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확산과 소비 패턴의 비대면ㆍ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경영난과 상권 쇠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ㆍ문화적 핵심 자산임. 이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려 실질적인 소비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인조직,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관련 지원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전에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법상 시장정비사업 절차 준수, 상인조직 등록·운영, 지원사업 수행 및 보고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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