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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상인은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료·대부료 인상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전통시장 건물이나 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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