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상인은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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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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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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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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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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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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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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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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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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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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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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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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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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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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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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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 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료·대부료 인상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공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전통시장 건물이나 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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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 및 상점가 운영자가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공유재산 임대 시 설정된 인상 상한을 준수하고, 소상인에게 월별 무이자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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