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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매달 나눠 내고 인상 상한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49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료·대부료 인상 상한 신설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폭에 상한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재산 관리 적용 방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 규정을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한 일반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을 전통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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