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매달 나눠 내고 인상 상한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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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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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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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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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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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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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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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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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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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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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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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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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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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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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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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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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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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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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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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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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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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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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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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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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료·대부료 인상 상한 신설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폭에 상한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재산 관리 적용 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 규정을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한 일반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을 전통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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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ㆍ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상인조직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 등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울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인 및 상인조직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인조직은 사용허가·대부 계약 시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소상인은 정해진 상한 이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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