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중고품 거래나 예술품 전시 공동사업을 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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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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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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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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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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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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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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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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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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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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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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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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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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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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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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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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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형 시장 지원 근거 신설
중고품 매매·교환,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문화·관광 공동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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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참여형 시장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시장 상인 및 공동사업 추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참여형 시장 공동사업 추진 시 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및 관련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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