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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폭염·한파 특보 기간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신설

    기상청의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면,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냉방·난방 비용을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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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보(特報)
기상청이 날씨가 크게 나빠지거나 특이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경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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