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폭염·한파 특보 기간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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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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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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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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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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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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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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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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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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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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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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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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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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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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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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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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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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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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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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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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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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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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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온라인 주문과 공동배송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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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신설
기상청의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면,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냉방·난방 비용을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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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이들에서 영업하는 상인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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