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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공제사업 운영 비용만 지원 가능했는데, 이제는 상인이 내야 하는 공제료 자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아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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