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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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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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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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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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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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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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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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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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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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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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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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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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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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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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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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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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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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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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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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1 · 오세희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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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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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08 · 이해식 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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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중기부 시정명령을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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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공제사업 운영 비용만 지원 가능했는데, 이제는 상인이 내야 하는 공제료 자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용어 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전통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돈을 모아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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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점한 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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