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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중기부 시정명령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공정거래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86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지원 근거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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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인연합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이 함께 만든 단체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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