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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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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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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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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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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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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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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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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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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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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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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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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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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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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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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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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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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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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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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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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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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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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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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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상권활성화와 공동 상품개발 같은 사업을 더 잘 추진하도록 돕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상인연합회
-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여러 상인들이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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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인연합회 지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조직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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