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냉난방시설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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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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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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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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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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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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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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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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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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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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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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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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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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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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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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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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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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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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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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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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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1 · 오세희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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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현재는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폭염·한파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해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우선지원 대상 |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 | 위 시설에 더해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기후재난 대응시설' 포함 |
용어 설명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새로 고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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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냉ㆍ난방시설 마련과 운영상 지원근거가 없음. 그 결과 여전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고, 설치된 경우에도 상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그 상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상인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의 기후재난 대응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을 수행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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