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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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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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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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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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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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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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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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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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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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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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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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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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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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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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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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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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보수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은 시정을 요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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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94 · 박지혜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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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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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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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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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우선순위 판정 기준 확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지원 시 기존의 사업신청 동의비율·안전점검 결과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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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주체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신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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