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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우선순위 판정 기준 확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지원 시 기존의 사업신청 동의비율·안전점검 결과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용어 설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낡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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