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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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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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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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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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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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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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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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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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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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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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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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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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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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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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상인은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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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자립설비 개념이 새로 생겨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시설 |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지원 | 위 시설에 더해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보수를 현대화사업에 포함해 지원 |
용어 설명
-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의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을 새롭게 고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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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시장 관리 주체,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설비 설치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상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현대화사업 절차에 따른 신청과 사업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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