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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자립설비 개념이 새로 생겨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시설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지원 위 시설에 더해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보수를 현대화사업에 포함해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을 새롭게 고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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