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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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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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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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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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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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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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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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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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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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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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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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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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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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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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1 · 김원이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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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52 · 김위상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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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48 · 김선교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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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73 · 최수진 2026.1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온라인 주문과 공동배송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 지원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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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82 · 임문영 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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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69 · 최수진 2026.10.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에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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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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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어요.
용어 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태풍, 홍수,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과 시설물의 손상에 대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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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주요 대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풍수해취약시장의 운영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통시장 상인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험료 지원 기준과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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