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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온라인 주문과 공동배송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주문부터 배송까지 연계하는 통합 유통체계 지원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 집하, 포장, 물류, 배송을 하나로 잇는 체계를 만드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 현행법은 공동판매장이나 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온라인 주문, 집하, 포장, 물류, 배송이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판매장
여러 상인이 함께 쓰는 판매 공간이에요. 상인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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