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온라인 주문과 공동배송 체계를 갖추도록 정부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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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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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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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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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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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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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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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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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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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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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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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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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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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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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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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중고품 거래나 예술품 전시 공동사업을 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주문부터 배송까지 연계하는 통합 유통체계 지원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 집하, 포장, 물류, 배송을 하나로 잇는 체계를 만드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 | 현행법은 공동판매장이나 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온라인 주문, 집하, 포장, 물류, 배송이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동판매장
- 여러 상인이 함께 쓰는 판매 공간이에요. 상인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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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과 이를 관리·지원하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법안은 주로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사업 참여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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