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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포 앞 상품 진열의 법적 불안 해소

    지금은 점포 앞 상품 진열이나 좌판이 무단 도로점용으로 보여 변상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포 앞 상품 진열·좌판 설치의 법적 성격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점용허가 특례 적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점용허가
도로에 물건을 놓거나 시설을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허가 없이 쓰면 무단 도로점용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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