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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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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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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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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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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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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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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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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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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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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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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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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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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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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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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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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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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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1 · 김원이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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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78 · 이수진 2024.11.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속 5일장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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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48 · 김선교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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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3 · 차규근 2026.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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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75 · 김기웅 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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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00 · 오세희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은 간소한 절차로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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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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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포 앞 상품 진열의 법적 불안 해소
지금은 점포 앞 상품 진열이나 좌판이 무단 도로점용으로 보여 변상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포 앞 상품 진열·좌판 설치의 법적 성격 |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점용허가 특례 적용 가능 |
용어 설명
- 도로점용허가
- 도로에 물건을 놓거나 시설을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허가 없이 쓰면 무단 도로점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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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이른바 ‘고객선’ 또는 ‘황색선’ 내 영업)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ㆍ묵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일정 범위에 한하여 상품 진열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허가 요건 법정화(안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특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보행 폭 확보,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도로의 안전 및 미관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구체적 위임(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진열대 규격,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실무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도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특별법상 시장·상점가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 범위, 진열대 규격, 보행 폭 및 긴급차량 통행로 등 요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조례가 정해진 뒤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상 허가 없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개정안 자체의 벌칙 규정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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