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속 5일장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11.13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464 · 임미애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사용처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4971 · 신정훈 2024.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635 · 김정호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5857 · 이만희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협·수협 판매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
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34 · 최수진 2026.08.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을 수 있어요
-
공포 22179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1 · 김원이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골목형상점가 범위 확대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만 제한되던 골목형상점가 정의에 민속 5일장 등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거래 장소를 추가하려고 했어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점포 운영자, 특히 민속 5일장 등 정기적 거래 장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는 민속 5일장 등의 운영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 상품권 취급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