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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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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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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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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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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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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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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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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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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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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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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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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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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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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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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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52 · 김위상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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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34 · 최수진 2026.08.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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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04 · 박용갑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에 상인이 신규 판매시설을 열 때 보조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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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5 · 오세희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이 과도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면 등록이 제한·말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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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10 · 전은수 2026.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냉난방시설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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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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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1 · 오세희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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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안에서 청년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상인 지원 |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함 |
용어 설명
- 빈 점포
- 장사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가게 공간을 말해요. 전통시장에서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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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 청년상인, 빈 점포 활용 주체 등이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대상은 국회 심의와 조문 확정 후에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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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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