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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은 간소한 절차로 바꿀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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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경미한 변경 시 간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로 기존 인정 전통시장을 경미하게 바꿔야 할 때,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간소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변경 절차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시장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사회적·경제적 필요로 만들어져,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해야 전통시장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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