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은 간소한 절차로 바꿀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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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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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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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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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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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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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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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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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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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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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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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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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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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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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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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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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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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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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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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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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 투명성 관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통시장 경미한 변경 시 간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로 기존 인정 전통시장을 경미하게 바꿔야 할 때,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간소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시장 변경 절차 |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통시장
-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사회적·경제적 필요로 만들어져,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곳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해야 전통시장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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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인정받은 전통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와 전통시장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개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간소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 해당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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