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상인 조직화와 협업을 지원받고, 전문기관이 청년상인을 전주기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6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13 · 박정 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을 전주기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97 · 서일준 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시설현대화 때 전봇대를 땅속에 옮기는 비용 특례 용어가 '전봇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1 · 장철민 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공포 22102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중기부 시정명령을 따라야 해요
-
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69 · 최수진 2026.10.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에 야간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833 · 오세희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마련
청년상인이 조직을 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어요. 이는 안 제16조에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
용어 설명
- 청년몰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청년 창업자를 모아 운영하도록 조성한 공간이에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정책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과 청년몰 등 관련 지원사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청년상인의 정의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어 법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지정·위탁 규정이 담긴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