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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상인 조직화와 협업을 지원받고, 전문기관이 청년상인을 전주기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6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마련

    청년상인이 조직을 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어요. 이는 안 제16조에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청년 창업자를 모아 운영하도록 조성한 공간이에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정책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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