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을 전주기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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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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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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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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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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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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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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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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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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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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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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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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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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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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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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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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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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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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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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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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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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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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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폭염·한파 특보 기간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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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상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청년상인을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상인 지원 근거(제1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둬요. |
용어 설명
- 청년몰
- 정부가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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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발췌문에는 청년상인의 정의와 구체적 지원 대상 기준이 나오지 않아,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췌된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부·지정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중심의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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