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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을 전주기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상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청년상인을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상인 지원 근거(제1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둬요.

용어 설명

청년몰
정부가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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