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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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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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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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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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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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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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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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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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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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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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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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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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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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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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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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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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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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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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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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 육성 기금 신설 근거 마련
방위산업을 키우고 방산물자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법률안은 그 기금을 설치할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 외의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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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정하는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방위산업 관련 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다루는 성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연계된 기금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의 세부 운용 방식과 지원 조건은 연계 법안 및 후속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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