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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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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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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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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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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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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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기금이 신설되어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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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생기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재정법
- 나라 살림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설치하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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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운용 체계가 적용되는 정부 및 기금 관리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재한외국인과 사회통합 관련 사업 참여자예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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