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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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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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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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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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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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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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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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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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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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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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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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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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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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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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소방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소방발전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소방발전기금
-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새로 설치하려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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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설치가 주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 사항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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