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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법안과 함께 개정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기금 설치 내용이 들어가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법을 함께 고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항목으로 인공지능 전환 대응 관련 기금을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달리 정해진 용도로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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