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
위원회 심사08.18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법안과 함께 개정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기금 설치 내용이 들어가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법을 함께 고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항목으로 인공지능 전환 대응 관련 기금을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달리 정해진 용도로만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의 기금 관리 부처 및 관련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기금 조성, 운영, 회계 관리 등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