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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기금을 만들려면 근거 법률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함께 개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

용어 설명

보호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 방식을 보호지역 기본법에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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