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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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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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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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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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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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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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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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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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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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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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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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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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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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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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기금을 만들려면 근거 법률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함께 개정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보호지역관리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지역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 방식을 보호지역 기본법에서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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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률안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재정 관리 의무가 정부 측에 생기는 구조예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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