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 과징금 수입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55 · 박지혜 2026.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침해피해자 지원 재원 마련 목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을 피해 지원에 쓰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과태료 수입의 귀속과 활용 |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 정보주체 지원에 활용하기 어려워요.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해 피해 정보주체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재정법
- 나라의 살림살이인 예산, 기금, 회계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만들려면 이 법의 별표에 이름이 올라가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 주체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따라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