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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려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해요. 이 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기 위해 이 법을 함께 고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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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2 기금 목록 (제7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항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성 기금
정부가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하는 등 금융 업무를 주로 하는 기금이에요. 수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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