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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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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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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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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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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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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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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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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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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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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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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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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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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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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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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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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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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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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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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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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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려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해요. 이 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두기 위해 이 법을 함께 고치는 거예요.
용어 설명
- 금융성 기금
- 정부가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하는 등 금융 업무를 주로 하는 기금이에요. 수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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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의 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기금 관리 주체와 전략수출금융 지원 체계에 관계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지원 대상과 요건은 연계 법률안에서 정해질 사항이라 본 개정안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연계 법률안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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