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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 근거 마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27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신설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법률에서 설치 근거를 정해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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