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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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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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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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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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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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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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새로 생겨 과징금 수입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재정법에 새 기금 설치 근거를 넣어요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 세금 등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자금이에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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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규제를 받는 정부 기관 및 공익신고 관련 기금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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