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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산업단지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려면 근거 법률이 필요해요. 이 개정안은 그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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