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6.04.15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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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노후산업단지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려면 근거 법률이 필요해요. 이 개정안은 그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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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이므로, 노후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과 관련된 사업자와 주민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연계된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와 지원 요건은 연계된 특별법안 의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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