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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남권산업혁신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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