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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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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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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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서남권산업혁신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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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의 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설치되면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용 기준과 재정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기업은 기금 지원사업의 공고나 요건이 정해질 때 해당 조건을 확인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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