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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근거법률 추가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별표 2 제72호로 신설해요. 기금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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