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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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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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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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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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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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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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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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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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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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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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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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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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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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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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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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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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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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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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근거법률 추가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별표 2 제72호로 신설해요. 기금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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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미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정하는 개정으로, 원문에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금의 구체적 운용 절차는 별도 제정 법률(제22988호)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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