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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신설 추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피해자를 돕는 돈을 따로 모으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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