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새로운 기금으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31 · 김기표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 마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해서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용어 설명
-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에 도달했을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운영하는 기관 및 퇴직급여제도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