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건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소희 의원

    공동발의

  • 김정재 의원

    공동발의

  • 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이양수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6호로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회계 신설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1 제26호로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에 쓸 돈을 법률에 따라 별도로 모아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