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가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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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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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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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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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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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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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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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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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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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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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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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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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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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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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6호로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신설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1 제26호로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에 쓸 돈을 법률에 따라 별도로 모아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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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 운용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지원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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