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전환·기술개발 자금을 받을 기금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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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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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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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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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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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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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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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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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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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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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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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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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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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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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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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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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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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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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기금 신설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품기업의 사업전환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추가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달리 정해진 용도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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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금의 지원 대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특별법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금의 설치와 재정 운용에 관한 국가 측 절차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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