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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전환·기술개발 자금을 받을 기금이 생겨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기금 신설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품기업의 사업전환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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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달리 정해진 용도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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