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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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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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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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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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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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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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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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이 기금은 별표 2 제72호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아 따로 관리하는 재원이에요. 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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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기금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 등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재정법상 일반적 의무는 예산·기금 편성 및 집행, 재정 관련 보고·공시 등 국가기관 중심의 절차적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민간에 부과하는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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