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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환경침해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이 기금은 별표 2 제72호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아 따로 관리하는 재원이에요. 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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