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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기금이 신설되어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자안전기금 설치 근거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상에 쓸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두고,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도 함께 고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환자안전기금'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자안전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중대한 피해가 생긴 경우의 보상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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