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기금이 신설되어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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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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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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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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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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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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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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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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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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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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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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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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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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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환자안전기금 설치 근거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상에 쓸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두고,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도 함께 고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환자안전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환자안전사고
-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중대한 피해가 생긴 경우의 보상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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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자안전법」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환자안전기금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기금 운용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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