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별표에 부담금 항목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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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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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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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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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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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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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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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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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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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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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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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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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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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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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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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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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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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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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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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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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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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 항목 하나가 새로 추가돼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항목(제97호)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부담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항목 신설(별표 제97호)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법률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에 쓰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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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연계된 기금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납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과 연계 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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