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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별표에 부담금 항목이 신설돼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담금 항목 하나가 새로 추가돼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항목(제97호)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부담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항목 신설(별표 제97호)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법률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에 쓰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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