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는 사람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위한 출국납부금을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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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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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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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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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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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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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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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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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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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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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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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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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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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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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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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염병 위기 대응 전용 재원 마련
지금은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한계를 풀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목록(별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97호 신설로 출국납부금을 부담금 항목에 추가 |
용어 설명
- 감염병위기대응기금
- 감염병 위기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 두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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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 및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은 법안 별표 제97호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현재 제안이유 요지만으로는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부과 대상자는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납부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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