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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는 사람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위한 출국납부금을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염병 위기 대응 전용 재원 마련

    지금은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그 한계를 풀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목록(별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제97호 신설로 출국납부금을 부담금 항목에 추가

용어 설명

감염병위기대응기금
감염병 위기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 두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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