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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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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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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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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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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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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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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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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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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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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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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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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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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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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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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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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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금 근거 신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부담금 설치 근거 법률인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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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시설임.
현재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 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체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환경이 떠안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오염 예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자 등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부담금 요율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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