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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금 근거 신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부담금 설치 근거 법률인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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