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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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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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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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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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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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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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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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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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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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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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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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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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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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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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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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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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별표 제9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제97호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이나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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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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