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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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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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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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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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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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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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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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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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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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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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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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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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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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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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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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신설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 목록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별표 제97호로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의 부담금 목록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을 제97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예술·체육요원
-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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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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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차규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차규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납부 의무(구체적 기여금 규모는 병역법 개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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