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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신설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 목록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별표 제97호로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의 부담금 목록 포함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을 제97호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술·체육요원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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