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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8개 부담금 제도 폐지 추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민간의 경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개 부담금 제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이 현행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 사업이나 행위와 관련해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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