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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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8개 부담금 제도 폐지 추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민간의 경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8개 부담금 제도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이 현행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 사업이나 행위와 관련해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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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5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295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호) 및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 폐지 대상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개별 부담금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지 대상 부담금은 시행 이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 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전환된 부과 체계에 따라 신고·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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