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부담금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돼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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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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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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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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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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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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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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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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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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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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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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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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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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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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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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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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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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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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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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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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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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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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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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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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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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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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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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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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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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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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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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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민금융안정기금 재원 확보가 목적
서민금융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려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서민금융안정기금
-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돕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돈을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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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원문에 조문 단위로 제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개정안 전문과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개별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관리 체계와 관련된 절차상 변경 여부는 의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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