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 재원으로 쓰는 원전산업 부담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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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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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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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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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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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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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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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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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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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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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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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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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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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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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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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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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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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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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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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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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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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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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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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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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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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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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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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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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대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내야 하도록 부담금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원전산업 지원 부담금 항목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원전산업 지원 재원 마련과 연결된 부담금 항목이 될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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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요율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별표 제97호에 규정될 부과 대상은 법안 원문과 신구대조표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확정된 납부·신고 의무는 없어요. 의결 시 별표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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